정부, 고용상황 활용 '추경 군불 때기'

녹실회의 "회복격차 엄중히 인식"
경제부총리, 일자리수석 등 참석
피해업종과 계층, 집중 지원 필요
'더 걷힌 세금 10조'…정치권 압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며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유보적이지만 코로나19 피해업종의 누적된 피해와 회복격차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의 추경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지난해 전체 초과세수가 정부 전망치보다 10조원 안팎 더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추경 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녹실회의'로도 불리는 이 회의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류근관 통계청장, 임서정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코로나 피해업종·계층의 회복격차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해 코로나 이전 고점 대비 100.2% 회복했지만 방역위기 피해가 컸던 부분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숙박음식업 취업자수는 4만7000명 줄었고 도소매는 15만명,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회복의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 등 참석자들은 "취업자수의 위기 전 수전 회복과 주요 지표의 뚜렷한 개선에도 피해 업종과 계층의 회복 격차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인식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또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도 더욱 예의 주시해야한다"는 공동 의견도 제시했다.

녹실회의 결과는 정부 입장이 추경 편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편성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홍 부총리가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등을 종합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는 언급 정도였다. 코로나 피해 업종의 회복격차와 지원필요성 강조는 추경 편성으로 정부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 사례로 분석된다.

13일 공개되는 지난해 초과세수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이날 '월간 재정동향'과 2021년 11월 기준 연간 국세 수입을 발표한다. 12월 세수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전체 초과세수의 대략적 규모는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의 기존 전망치보다 10조원 가량 세수가 더 걷혔을 것이란 전망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 수준으로 보고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과세수는 19조원이 아닌 20조원대 후반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다.

정치권은 더 걷힌 세금을 근거로 추경 편성 압박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1일 내놨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온 이상 정부도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