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부탁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도 개선한다.
방역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미크론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부 전문가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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