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반복'... "韓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日 정기국회 개원일 시정방침 연설서
징용, 위안부 배상 문제 韓이 해결해야 
기존 입장 되풀이...아베, 스가 때와 일치 
21일 온라인으로 미일 첫 정상회담 
대북공조, 대중국 견제 등 방안 논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정기국회 개원일인 17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에 위치한 일본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일본 정기국회 개회식을 맞아 실시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한 뒤 "한국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방침 연설에서 한국 관련 발언은 이 한 문장뿐이다. 이는 총리직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8일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적절한 대응'이란 일본 기업(징용), 일본 정부(위안부)에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때부터 지속돼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이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문제와 군사적 균형의 급속한 변화 등에 대응해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전략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수교 50주년을 맞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오는 21일 화상으로 개최할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견제, 대북 공조 방안 등에 기반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발전,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적 기지 공격능력'을 명기할 지 등에 대한 미일 정상간 의견교환이 예상된다.

한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헌법의 양태는 국민이 다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