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지형 준법감시 위원장은 "컴플라이언스는 면피용이 아닌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추구돼야 하며 최고경영자(CEO)의 확고한 의지가 견인해야 한다"며 "경영자의 의지와 결단이 준법 경영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이 이끌어 온 삼성준법위는 이달 말을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가 신임 위원장을 맡아 내달부터 2기 활동을 시작한다.
1부 주제발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들이 각 계열사별로 컴플라이언스(CP)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표이사 밑에 있는 CP 조직이 대표이사나 총수의 위법성을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삼성준법감시위를 예로 들면서 "삼성준법위의 역할에는 총수나 대표이사에 대한 감시가 들어가 있다"라며 "준법위는 삼성의 계열사의 CP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배구조와 같은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2기 삼성준법감시위의 주요 과제가 지배구조 개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꼽자면 지배구조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데, 누군가 외부인의 신념에 의해 (삼성의) 지배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며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면 현 상태가 비효율적인지,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비윤리적인가에 대한 답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에 집중된 과도한 경제력을 해소해 양극화 해결에 기여토록 하고, 총수의 책임경영 강화, 4세 승계 포기 선언의 이행 등도 2기 준법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향후 준법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준법위가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해, 삼성그룹을 정치로부터 일정 부분 해방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활동이 고도화되면서 규제기관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 관련 위법행위 대부분이 지배주주 사익편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 및 기업집단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상법상에 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실패 배경으로 지배주주경영과 경영권 독점, 이사회 내외부 규율의 한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소장은 "지배주주는 통상 지분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을 벗어나는 존재로 인식됐다"며 "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장치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성의 거래, 부적절한 승계 관행이나 과도한 보수, 계열사 간 합병조건 등에 대해 규율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이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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