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7일부터 2월국회 연다..추경 14조원+α 놓고 진통 예고

여야, 추경 증액 공감대 속 임시국회 일정 합의
與, 내달 15일 선거운동 전 추경안 처리 방침
野, 세출 구조조정 통한 재원 마련 못 박아
여야, 규모-속도-재원마련 두고 진통 예고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24일 합의했다.

증액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온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추경 논의는 '국회의 시간'을 맞게 됐다. 여당은 초과세수 및 기금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내달 15일 선거운동 돌입 전 추경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원 마련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못 박고 있어 각론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개회식 직후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추경안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는 설 연휴가 끝난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점은 내달 6일 회동에서 다시 협의키로 했다.

임시국회 개회로 여야는 추경 증액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두터운 보상 등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 등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추경 규모는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1.9조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1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인데, 정부안의 두 배 규모다.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1000만원, 손실보상률 100% 상향 등에는 약 35조원이 필요하다. 민주당 또한 이재명 대선후보를 필두로 "야당이 제안한 35조원 추경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35조원 추경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다. 여당은 초과세수 및 기금 활용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추경 관련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하며 "일단 (추경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손실보상 단가, 손실보상률과 대상도 미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률 100% 및 하한선 100만원으로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안했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15일 전에 추경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의 바람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4일까지 꼭 처리했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