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지식창고] 2030 유권자가 여든까지 간다 ②: 청년 ‘주거’ 정책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의 시선
’내 집 마련’ 걱정하는 청년들을 달래줄 공약은?

2022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을 공개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까지 덮치자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목돈 마련이 어려워졌으며, 대출 조건 또한 까다로워졌기 때문이죠.

빌려 사는 집이 아닌 ‘진짜 내 집’을 꿈꾸던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데, 2022 대선 후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2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관련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출처 Unsplas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택 311만 호 건설, 그 중 30% 청년 우선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2022년 1월

이재명 후보는 당선 시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주택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일평생 한 번은 꼭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선 1월 22일에도 '청년 공약 및 청년 인재영입 발표'에서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강조했는데요. 청년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가 공개한 맞춤형 주택 유형으로는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 기본 주택'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 ▲ 분양 전환 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추후 이사 시 주택 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 공유형 주택'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유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월세 공제를 확대하고, 월세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보증금 및 월세 마련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 '청년 기본 대출(1천만 원 이내 돈을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을 도입할 것이라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2021년 8월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뉴스1, 2021년 8월

윤석열 후보는 청년에게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이 건설 원가로 책정한 분양가의 20%를 먼저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주택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윤 후보는 청년 포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주거 급여 대상자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게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죠.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 급여 지급 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생애 첫 집’ 25만 호 공급

2021년 9월 27일 심상정 정의당 당시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9월

심상정은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5만 호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생애 첫집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서 생기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애 첫 집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로는 서울 여의도 국회, 대법원과 대검찰청, 용산 철도 정비창과 구로 차량 기지, 용산 미군 기지, 김포공항 등을 지목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청년층과 사회 초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죠.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합형 공공주택을,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한 후 김포공항 부지에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무주택자 주거수당'으로 변경, 대상을 대폭 가까이 늘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준은 '중위 소득 60% 이상'으로, 주거수당 대상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청년 안심 주택' 100만 호 건설, 그 중 50만 호 청년에게 공급

2021년 11월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관련 청년 공약 3호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11월

안철수 후보는 청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 청년 안심 주택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총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되 100만 호를 토지임대부 안심 주택으로 건설하고,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할당하겠다는 것이죠.

안 후보는 청년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원금 상환 의무 또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에게 기준 금리 수준으로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이란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80%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해 45년 간 주택 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는 당선 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로 청년 유동 인구를 분석해 거점 도시와 지역을 선정하고, 임대주택에 청년들의 도전을 위한 창업 공간과 사무 공간,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청년 임대주택 또한 청년 캠퍼스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역 명물로 만드는 것이 공약의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住)를 누릴 수 있게 해줄 대통령 후보는?

-2030 유권자 여든까지 기억한다

청년의 삶에 꼭 필요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출처 Unsplash

'의식주'의 ‘주(住)'는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집을 뜻하죠. 이번 2022 대선은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찾는 뜻깊은 선거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청년 소득 정책을 비교해봅니다. 다음 기사도 놓치지 마세요!

[e-mail] 조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