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의원실이 집중 논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는 법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에게 의견을 들은 뒤,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업계 화두인 게임법 전부개정안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진술인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체위 여야 간사는 시간관계상 여야 1인씩만 진술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진술인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게임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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