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BR>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회의실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의원실이 집중 논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는 법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에게 의견을 들은 뒤,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업계 화두인 게임법 전부개정안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진술인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인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게임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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