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메타 "유럽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단할 수도"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8 03:41

수정 2022.02.08 03:41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뉴스1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뉴스1

메타플랫폼스가 3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재무보고서에서 유럽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규제당국과 데이터공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차하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아예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CNBC는 7일 메타가 3일 보고서에서 유럽내 사용자 데이터를 지금처럼 미국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유럽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0년 7월 유럽연합(EU)과 미국간 데이터 이동 기준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유럽 규제당국들은 현재 EU 사용자들의 정보가 미국에 넘어가는 과정을 새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에 들어간 상태다.ECJ 판결 한 달 뒤인 8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에 EU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멈추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DPC는 올 상반기 중에 이 문제에 관한 최종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DPC는 페이스북 연간 매출 최대 4%, 28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메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들의 정보를 미국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자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를 유럽에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유럽내 서비스 중단이 영업, 금융여건 등에도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메타의 대응에 발끈했다.

유럽의회 의원 악셀 보스는 트위터를 통해 "메타가 그저 위협만으로 EU의 데이터 보호기준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다"면서 "EU를 떠나면 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타는 7일 CNBC에 유럽 철수는 의사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메타는 메타를 비롯한 여러 업체, 서비스가 글로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EU와 미국간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CJ는 미국으로 이동한 사용자정보는 미 정부 당국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론적으로 미 국가안보국(NSA) 같은 미 정보기구들은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