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역학조사체계 변화에 따라 함께 변동돼야 할 사안이 있는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수본에서) 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확진자가 직접 스마트폰에 자신의 동선을 기입하는 자가기입식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를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면서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던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미접종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미접종자 사망과 중증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고민스러운 대목"이라면서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 60.8%가 불완전 접종자였고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되면) 전파력이 접종자보다 강한 미접종자들이 감염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 둘 다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월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손 반장은 "유행상황 평가와 함께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결정된 바 없다"면서 방역패스 문제에 대해 "다음주까지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종합평가하면서 볼 문제"라고 말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손 반장은 "전체적 유행상황,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검토하면서 완화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 등이 낮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위중증자와 사망자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또 현재로선 오미크론 국내 확산의 정점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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