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바꾸면 가구당 이자부담 연 80만원 감소 효과"

[파이낸셜뉴스] 금리인상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가계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대출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구당 연 이자를 80만원씩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과 취약계층의 연체 및 부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지난해 3·4분기 말 1844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10조원 대비 약 96%로, 한 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이미 2020년 기준 201%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

이는 평균적으로 가계가 짊어진 빚 규모가 1년간 소비·저축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얘기다.

특히 한경연은 가계빚의 절반 이상이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빌린 돈에 붙는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인 점을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말 잔액 기준 가계 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5.7% 수준이다.

만약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연 8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내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안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 8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출대환 확대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이 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 감소, 자산가치 안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