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자국에 유리한 정책들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보급 촉진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국 신기술이나 전기차 출시에 맞춰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익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차량 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의 실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가 빨라지면서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신산업 육성의 도구로서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생산단가가 줄어들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부품·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쟁국들은 자국산 전기차의 기술적 특성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용 중이다.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보조금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일본은 외부 전기공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한다. 독일은 내연기관이 탑재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다른 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탈리아아 독일은 자국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보조금을 증액했고, 프랑스·이탈리아는 자국 완성차 기업이 소형 전기차에 집중하자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중국 역시 테슬라 모델3가 인기를 끌자 2010년부터 30만 위안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한자연은 "전기차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경우 보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지만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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