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네트워크 고도화 위한 정책 추진해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

여야 국회의원실, 인기협, 코스포 등 공동주최

[파이낸셜뉴스] “디지털경제 발전과 IT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기간통신설비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 등 정책적 지원은 물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외망 투자와 1계위(Tier1) 국제통신망사업자를 확보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과 같은 통신사업자와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 국내 물리적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춘 반면에 전 세계적 연결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2일 온·오프라인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디지털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고 ‘2022 네트워크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홍정민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영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 발표회에는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네트워크 정책 한계를 지적하고, 새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 망인 네트워크는 통신사업자(ISP), 콘텐츠제공자(CP),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를 두고 ISP와 CP 간 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현행 네트워크 정책은 ISP와 CP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해외 사업자와의 갈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정책제안 발표회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네트워크를 둘러싼 ‘해외 사업자와의 갈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등 해외 CP와 국내 ISP 간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내수 중심 네트워크 정책이 야기하는 문제와 차기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와 ISP 간 갈등의 근원은 국제망 부족에 있다”면서 “5G 세계 최초 상용화도 중요하지만 1계위 국제망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은 1계위 국제망 사업자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계위 사업자(KT)만 있다. 즉 국제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2계위 사업자만 보유하고 있는 국내 ISP는 해외 ISP에게 지불해야 하는 국제 인터넷 중계접속료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도 네트워크 해외망 확장과 1계위 국제통신망사업자 지위 형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및 외교적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1계위 사업자가 없다”면서 “최근 국내 콘텐츠를 소비하는 해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ISP들의 해외망 투자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1계위 사업자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는 ‘국내 사업자와의 갈등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성’을 다뤘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역시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현행 네트워크 사업자 분류체계 개편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설명했다.

한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날 ‘2022 네트워크 정책제안서’도 함께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가 열리며 네트워크 망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면서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 수많은 인터넷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안정적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