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당제' 정치개혁 당론 채택 "대통령 권력 완화로 통합정부 구성"

與, 긴급 의원총회 열어 논의
연동형비례제, 결선투표제, 총리 국회추천제 등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논의
"대선에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
위성정당 방지법,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당론화
與 결의 "정치개혁 과제, 대선 관계없이 반드시 실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민주당 의원총회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연동형비례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개헌과 다당제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선거제도 개혁을 담은 정치개혁안으로 승부수를 띄운 민주당은 이날 당론 추인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연대의 손짓을 본격화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치개혁안에 대해 "이건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하려한다"며 "보다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다 주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완화해 통합적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번 대선으로 그냥 사람만 바꾼다고 변화가 되겠냐는 절박한 문제인식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든 대통령들이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아닌 내각제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그게 쉽지가 않다. 단순히 의지나 약속이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책임총리제로 국회의 추천을 거친 국무총리가 만들어져야 장식용 총리가 아닌 헌법상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실질적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나 지방선거 2인 선거구를 없애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법안도 이미 성안이 돼있어 당론 확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단지 의원 172명의 모아진 의견이란 걸 공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실제로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론 확정 안에는 정치개혁 내용 외에도 당내 논의 구조와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해 논의할 것인지도 다룰 것"이라며 "당에 헌정개혁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에 헌정개혁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을 다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지방선거에 필요한 법개정도 당장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할 것임을 강조한 윤 원내대표는 "힘을 모아서 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야당도 정치교체 취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개혁 결의를 통해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면서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