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미동맹 정책 공조 속 '北 도발은 尹 정부 시험대' 될듯
중국 대만 침공시 북한군 연계 긴장 고조 가능성과 한·미 대응은
한미동맹·한미일 삼각동맹·중 한반도 침공 가능성까지 과제 산적
'국가 정체성'과 '국가목표의 위계' 명확해야 일관된 정책 가능하다
신냉전의 본질 통찰과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가 한국의 번영 보장
[파이낸셜뉴스]
중국 대만 침공시 북한군 연계 긴장 고조 가능성과 한·미 대응은
한미동맹·한미일 삼각동맹·중 한반도 침공 가능성까지 과제 산적
'국가 정체성'과 '국가목표의 위계' 명확해야 일관된 정책 가능하다
신냉전의 본질 통찰과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가 한국의 번영 보장
■올 4월은 북한 태양절·김정은 집권 10년 주년·5월엔 새 정부 출범, 북에 의한 남한 시험 시기될 가능성 높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와 동창리와 풍계리, 영변 등에서 관측되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들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VO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ICBM을 시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9번째로 기록적으로 미사일을 쐈으며 오는 4월 15일은 김일성의 110세 생일인 소위 '태양절'이다. 또 올해는 지난 2012년 4월 11일에 김정은이 총비서로 올라섰고 이틀 뒤인 13일에 자기 자신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올린 지 10년째 되는 해다.
더구나 올 5월 초순엔 현 정부의 임기 종료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이런 것들이 겹쳐진 올 4~5월은 북한에 의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새 대통령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와 시기가 된다'고 한·미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은 자신들의 무력 도발을 특히 '윤 당선인 탓으로 돌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이 어차피 감행할 이러한 도발 탓을 한국 새 정부의 적대정책에 대한 방위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정책 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 국장도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달리 외교적 요소보다는 억지력에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알다시피 북한은 미사일과 핵뿐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들을 시험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새 한국 정부가 미국의 큰 전략적 틀 안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상·하원 외교위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한미 동맹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준수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평화·안보·법치 등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10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연례 한반도 군 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월츠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정부의 도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군도 연계시킬 것인지” 미국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인 이웃 나라들에 대해 매우 편집증적”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듯이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과거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역사적 비통함을 현재와 미래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의 한반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렇듯 신 정부는 신냉전 시대의 급변하는 국제역학 변화와 도전에 맞서 무엇보다 한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 정체성'과 '국가목표의 위계(位階)'가 명확해야 일관성을 갖고 지속 가능한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문장으로 정리했다.
신냉전 시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종종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을 보인다.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도 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선택의 관점은 ‘안미경중’이나 ‘균형외교’와 같은 그럴듯한 개념으로 포장돼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되어 왔다.
김 교수는 "이런 관점에선 한국 외교 안보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그런데 "한국의 선택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냐 아니면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수용(또는 관용)'이냐 라면 답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냉전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의 패권 경쟁이기도 하지만 △기존 국제질서 유지를 희망하는 세력과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세력의 경쟁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오늘날 한국의 비약적인 도약엔 규칙과 규범에 기반을 둔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매우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금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연대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아시아 최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지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인권이라는 언어 사용에 인색한 정체성을 의심받는 듯한 국가로 전락직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김 교수는 "한국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민주·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보존될 때 '한국의 번영이 보장'될 것"이라며 "따라서 신정부는 '자유주의 질서의 수호와 강화'를 한국 외교 안보정책의 ‘최상위(first order)’ 원칙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국익 도모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기 전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 냉전의 경쟁이 군사화, 그리고 진영화 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무관심해졌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러시아에게서도 감지된다. 미·러 관계가 악화되고 중·러가 결속하면서, 북한은 이들 독재연대에 편승 한 축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중·러에게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은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 역시 중·러를 뒷배 삼아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위치를 굳히려는 움직임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핵이라는 보검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북한의 핵이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방어기제를 마련하려 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도 강화해야 하고 자주국방도 강화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하지만 미국 또한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과연 서울을 구하기 위해서 LA의 핵폭격 위험을 감수하려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한국도 '자체 핵개발'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과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의 '확장억지의 틀 안'에서 '미국과 핵공유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윤 당선자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군사화 진영화 되는 신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서 중단돼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순차적으로 모두 재가동해야 하고, 3축체제 구축에도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약력>
△예일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예일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이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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