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구성으로 살펴본 윤석열정부 가상자산 정책 방향은

경제1분과, 尹정부 가상자산 공약 정책화 핵심
김소영 위원 "가상자산 시장발전 공약 지킬 것"
금융전문가 신성환 위원·윤창현 의원 등 주목
원희룡 기획위원장 가상자산 자문위원 영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간사)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로 구성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놓은 가상자산 공약이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인수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인수위 차원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최상목·김소영·신성환, 尹정부 가상자산 공약 정책화 핵심

16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최상목 전 차관이 거시·금융 정책 분야에서 엘리트 보직을 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옛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분야에 수년간 근무한 바 있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기획하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총괄 수립한 경험이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자산 제도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 전 차관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업무를 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정책을 총괄해왔다.

윤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라고도 불린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정책을 설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여러가지 가상자산 시장 발전 방안을 공약했다"며 "앞으로 공약 내용을 많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2009년부터 서울대에서 근무 중이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e-mail] /사진=뉴시스

가상자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융정책 분야는 신성환 인수위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2018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등 새 정부가 바꿔나가야할 금융 경제정책에 대해 인수위 기간동안 많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가상자산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에서 활동하며 금융위원회 기능 강화안에 의견을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윤창현 가상자산 친화..원희룡측 업계 관계자 접촉도

신 위원은 2017년 한 포럼에서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럼 이후 가상자산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만큼 신 위원의 시각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와 코인초기발행(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가상자산 분야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금융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정부 차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당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고나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이준석 당 대표 역시 2030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입장을 내온 만큼 인수위에 가상자산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당내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들도 속속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30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입장을 내온 만큼 인수위에 가상자산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현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이준행 고팍스 대표와 미국 하버드대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대표 취임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당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고나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인수위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본부에서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전반을 기획해온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측에서 가상자산 업체 수 곳과 접촉을 갖고 자문위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위원장 역시 당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친화적 인사로 꼽힌다. 원 위원장은 2021년 5월 "해봐야 (가상자산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1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다면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진흥·육성 정책을 공약했던 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에도 이같은 내용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