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서 논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 추진기구의 하나로 부총리급이 수장인 '국가균형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되는 지역균형발전 논의 기구가 대통령 직속위원회 형태로 있다 보니 수직·수평적 균형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지역 균형발전 추진기구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기구인 '국가균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균형원은 부총리급을 원장으로 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국가균형원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작은정부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국가균형원 주요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 분권을 맞추는 수직적 균형뿐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수평적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현재 지역균형 관련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부총리급이 수장인 국가균형원 설립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 배정과 정책 추진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회의에선 균형발전 추진기구 구성방안으로 국가균형원뿐 아니라 합의제 중앙집행기관인 '균형발전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부' 설립방안 등도 논의됐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금 형태의 위원회는 의미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회의의 기조"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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