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규제혁신 등 건의
국내 은행들이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경영 자율성, 신탁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할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시중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초안을 토대로 은행연합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은행권이 건의할 내용은 총 8개 부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확대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혁신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규제 혁신 △방카슈랑스 규제 혁신 △경영 자율성 제고 △내부통제 자율성 제고 등이다.
특히 은행권은 경영 자율성과 관련해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승효과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제도 미흡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충하고, 법상 제재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미(未)마련'을 확대해석해 미흡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며 "내부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은 새로운 주장이다. 은행권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해야 소비자 보호 등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를 위해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가상자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됐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으로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고,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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