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책임장관제'에 쏠린 눈… 가늠자는 기재부 차관 인사

장관 추천했던 '책임총리제'처럼
핵심은 장관의 차관 추천권 보장
달라지는 새 내각 권한에 주목
기재부서 실현땐 전체 확산될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책임장관제에 정부세종청사 등 관가가 주목하고 있다. 책임장관제의 핵심은 '장관의 차관 추천권'보장이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책임장관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급 인사권을 사실상 청와대에서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권교체 냄새가 이 같은 인사시스템에 녹아 있어 관료사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책임장관제' 인사권 분산되나

책임장관제는 역설적으로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가 알려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란히 배석했다. 한 후보자가 8명의 국무위원 추천명단을 직접 기입하고 기명날인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일주일 전 총리 지명 당시 윤 당선인이 천명한 '책임총리제'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책임장관제를 동반한다. 윤 당선인도 장관의 차관 추천권을 보장하는 책임장관제에 대한 실현 입장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앞선 8개 부처 장관 지명에 이어 나머지 10명 장관 후보자 발표 역시 '총리 후보자 추천→당선인 발표'의 동일한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어질 부처 차관 인사에서도 장관의 추천 명문화와 제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차관 인사검증 방법도 한 후보자가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11일 "어제 발표된 부처에 대해 (차관 후보를) 장관이 추천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과 일할지 고르는 문제는 지명 후보들이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증 기능은 독립된 검증 기구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차관 인사에 주목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600조원이 넘는 예산도 총괄하는 거대 부처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할권도 있고 세제, 국제금융 또한 기재부 영역이다.

만약 책임차관제가 기재부에서 실현되면 정부 부처 전반으로 확산은 명약관화한 일이 된다.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무원들은 일단 추 후보자의 의중이 차관 선임에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영전하는 게 공식이었다. 실제 현 정부에서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현 차관은 모두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쳤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1차관 후보군으로 윤태식(행정고시 36회) 기재부 세제실장과 한훈(35회) 차관보, 방기선(34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이형일(36회)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찬우(31회) 금융감독원 기획·보험담당 부원장 등 전·현직 관료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태식 실장은 국제금융통으로서 대변인·정책조정국장을 거쳤다. 최근 세제실장에 임명되면서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훈 차관보는 거시경제와 정책조정 등 기재 1차관의 주요 정책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연속성이 좋다. 기재부 차관보는 통상 부총리 회의 80% 이상을 참석하고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주요 역할이다.

이형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비서관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쳤다.

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이라는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