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 고민 깊어진다..국회통과땐 '거부권' 행사 여부 남아

더불어민주당, 지난 12일 검수완박 당론채택
국민의힘, 정의당 "졸속처리" 유감
김오수 검찰총장도 거부권 요청할 듯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3.3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임기를 한 달 여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국회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고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지목했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서 공원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2022.03.20. /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도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며 검수완박 철회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이 통과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여태껏 표명해왔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추진을 두고 최후의 보루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거부권을 수락할 경우, 해당 안건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은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과는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검수완박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없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반대, 검찰의 거부권이 맞물려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졸속처리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계곡 살인사건은)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유감을 표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