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이용료법' 우려 표명..."투자 기회 저해"[1일IT템]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공식블로그서 밝혀
"개정안 통과 땐 한국서 지속적인 투자 어려워질 수도"

[파이낸셜뉴스]

구글 유튜브가 국회에서 추진중인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에서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전하는 망 이용 관련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란 글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유튜브가 국내 망사용대가 관련 법안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아난드 부사장은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와 그 밖의 다른 여러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는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아난드 부사장은 "아난드 부사장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한국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에서 번성하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