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채 잔액 484억원 10년간 전액 조기 상환
[파이낸셜뉴스] 경북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지방부채 제로(0)에 달성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국가 재정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무겁게 압박해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룬 성과라 의미를 더한다.
21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지방채 잔액이 484억원 규모였으나 매년 50~100억 원씩 발행하던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2012년 44억, 2013년 122억, 2016년 69억, 2018년 136억 등 부채를 조기 상환해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반회계 채무 '제로(0)', 2019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제로에 이어 올해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잔액 114억원도 전액 조기 상환해 지방채 제로화를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50만원씩, 전 시민 1차 일상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에 이어 2차 일상회복 지원금을 편성해 1인당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돼 있는 내수를 대대적으로 진작시킨다.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12년 문경시 예산이 4271억원 규모였으나 올해 8710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8%씩 증가했다.
그동안 문경시는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 10년간 특별교부세 461억원과 공모·전략사업 발굴로 총 384건, 2조47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한 범시민 운동과 경상경비 절감, 민간위탁 확대 등 재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경시는 범시민 3% 개선운동, 범시민 새문경만들기 운동, 더 잘합시다 문경 운동 등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펼친 범시민 3% 개선 운동인 음식물 쓰레기 수분 감량,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전 시민이 적극 참여해 쓰레기처리비용 등 연간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각종 운영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축제와 행사 등은 필수사업비만 반영함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등 예산 감축에 적극 나섰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도 확대했다. 먼저 문경시에서 관리하던 공공화장실을 민간 운영으로 전환했다.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도 민간에 위탁했다.
에코랄라와 같은 공공시설물도 전문민간기업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자체 건립 테마파크의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계 3대 스포츠 국제대회의 하나인 '2015 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해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더불어 분단국가에서'세계군인올림픽 개최'라는 상징성 있는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인천AG의 7.5%, 광주U대회의 26% 정도의 예산으로 실시했다.
선수 숙소를 신축 아파트나 콘도 건립 대신 카라반을 제작해 사용함으로 큰 예산을 절감했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해당 카라반은 민간에 분양해 숙소 문제를 해결했다. 이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받은 성공모델이 됐다.
문경시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16년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획기적인 문경선수촌 경비절감' 사례를 발표해 대통령상과 함께 교부세 5억원, 2017년 '맑은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라는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1억5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다. 2018년 '오감만족 오미자, 문경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지방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2020년에도 '끝까지 찾아서 잡는다, 상수도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예산절감'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난 10년간 지방재정개혁과 알뜰 운영,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며 "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문경의 신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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