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분야 33개로 정리…교육부 웹에 공개
[파이낸셜뉴스]교육부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을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정책을 7대 분야 33개로 추려 정리했으며, 통계, 사진, 현장 사례를 제시해 정책의 파급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7대 분야는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평생학습 체제 강화 △미래교육 준비다.
성과집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내용은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이다. 2020년 유·초·중등 온라인 개학,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 등 대응, 확진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회를 보장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단계적인 등교 확대와 대면 활동 확대를 비롯해 방역 조치도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고3·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자가진단 앱 개발 등 학교 방역 지원,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이 거론됐다.
'교육 국가책임 강화' 부분에서는 2019년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사태로 이어진 교육부의 행·재정 통합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꼽았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전 학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완성도 성과로 들었다.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 확대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미래 고교체제로 단게적 개편했다"고 자평했다.
대입 공정성 강화 항목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비율 확대(40%)는 포함되지 않았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부분에서는 오는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고교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연구선도학교가 지난해 전체 고교 61.5%(1457곳)로 확대됐고, 일반고 45%(756곳)에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했다.
40년 넘은 노후 학교를 보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과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도 성과집에 포함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플러스·LINC+) △반값등록금 수혜자 확대·대출금리 인하 △대규모 사립대 16개교 대상 종합감사 완료를 꼽았다.
평생교육에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설을 성과로 평가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성과로 꼽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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