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 공급 로드맵 있나… '오락가락 정책' 난타전 예고

원희룡 국토 후보자 2일 인사청문
집값 반등에 규제완화 속도조절
대선이후 수도권 집값 책임 공방
GTX E·F노선 재원조달 등 의문
주민 반발 제주 2공항 추진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2일 열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예고한 만큼 청문회에서 정책 우선순위 등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가 초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가 강남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집값이 오르자 속도조절로 돌아서며 정책 혼선을 빚고 있어 날선 정책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250만 가구 공급, 세부방안 나오나

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부동산TF는 부동산 정책을 상당 부분 정리했지만 발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못 박았다. 대선 직후 인수위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를 내세웠다가 시장 기대감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반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월4부터 하락세를 시작하다 대선 이후인 4월1주부터 보합전환됐고 강남4구는 3월 4주부터 상승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집값 안정화' 방안을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5년간 250만가구(수도권 150만가구)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F 노선 신설 등에 대해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논박이 오갈 전망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무엇보다 250만 가구 공급안에 대한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현재 주택공급 시스템상 수도권 150만가구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를 준공해야 하는데 최근 5년 평균 연간 수도권은 27만4000가구를 준공했다.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30만가구를 넘은 것은 2018년이 유일하다. 더욱이 수도권 목표량 중 약 25%는 사업 진행이 느린 정비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선 인수위가 신중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원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GTX 노선 신설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요와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원 조달과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원 후보자가 정책 기조를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 수도권 집값 반등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락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일부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놓고 여야간 떠넘기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 추진 두고 논박

원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시절 정책 및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단체 및 주민 반대에도 2공항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개인 유튜브채널을 통해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공항이 번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제주공항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항운영 수익을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이미 국토부가 많이 고민을 해놨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