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안건 모음집 발간

지난해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46개 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음집에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 총 46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금융결제원 위탁에 관한 건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31건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등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15건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문의의 상당수가 유사한 내용인데다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모음집이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유권해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심의·의결 결정문 모음집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결정문 모음집은 인쇄본의 형태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배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서 전자파일(PDF)로도 확인할 수 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