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에도 '안갯속 정국'… 5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

공수 바뀐 여야 법사위원장직 경쟁
사개특위 구성 놓고 줄다리기 계속
정권안정·견제 달린 지방선거 주목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10일 공식 시작되면서 국회도 여야 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6월 지방선거와 하반기 원구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협상과 국회 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 5월국회의 경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안개속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사위원장 사수 경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체기를 맞은 국회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갈등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등 견제 장치 마련에도 여전히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등 막강한 입법 주도권을 지닌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입법 대치 상황이 격양된 만큼,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다.

양당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대신,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합의 파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 부분은 이분들(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것"이라며 합의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그는 "국회법에는 국회가 대수별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단위로 원구성을 하도록 돼있다. 그 원구성 협상 주체는 '그 당시' 원내대표"라며 "저는 국회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시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날치기와 '원 구성 협상 무효화 선언'으로 의회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개특위 난항에 지방선거 치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충돌 역시 사실상 연장전이 시작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기한을 이날로 못박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사개특위 '불참'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담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 중 하나인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오늘(9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박 의장께서 명단 제출 시한을 (국민의힘에)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의장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양당의 승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게 되며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높아졌다.

임기 시작 후 약 3주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의 '정권안정론'과 민주당의 '정권견제론' 구도도 형성되게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제1차 지방선거 선대위회의에서 "이 선거는 대선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라며 필승 다짐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를 임하게 된다"면서도 "(선거) 목표는 과반(승리)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