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도 공시한다… 신용카드와 ‘형평성 맞추기’

금융당국-12개사 TF 첫 회의
연내 최종 공시기준 확정 예고
빅테크 “업체마다 체계 상이
자칫하면 원가공개돼 부담”

금융당국이 'XX페이' 등의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 구조가 복잡하고 간편결제 업체들간의 수수료 구조가 달라 당분간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빅테크 업계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이 경쟁사 대비 저렴해 보일 수도, 비싸 보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12개사 모아 수수료 공시TF 첫 모임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가 참석했다.

당국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구성항목별로 관리하고, 반기별로 공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으로 구성됐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이날 참여한 업체에는 빅테크 외에도 결제대행업자, 선불업자, 종합쇼핑몰 업체도 포함됐다.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SSG닷컴, NHN페이코, 롯데멤버스, 지마켓글로벌, 11번가, ,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원가공개... 우려스럽다"

당국이 수수료 공시 기준 마련에 나선데는 신용카드업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영세 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감면됐다. 이에 카드 업계는 빅테크업계는 놔둔체 카드사의 수수료만 건드린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다만 빅테크업계에선 당국이 섣불리 시스템을 만들면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빅테크 수수료는 겉보기에는 카드 수수료에 비해 비싸다. 기본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함께 계좌이체 수수료, 결제대행수수료,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따로 붙는다.

업태에 따라 수수료 구조는 조금씩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게는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위한 호스팅 수수료가 붙고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인프라 관리비용과 서비스 비용 등이 함께 들어가는 셈이다.

당국은 우선 수수료 구성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선 각 빅테크 업계가 수수료 구조의 일부를 바꾸거나 조율하는 방안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 빅테크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오픈마켓업계, 소규모PG사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 만큼 수수료 체계도 상이하다"며 "과도하게 투명한 공시를 하게 되면 원가 공개를 하는 것나 다름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 처럼 강제로 인하시키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공시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이때문에 오픈마켓 업체들의 경우 결제수수료를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입점수수료나 판매수수료를 높여 입점중소상인들의 부담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김성환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