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일 내 80% 이상 지급"… 추경 신속 집행

특고·프리랜서는 내달 13일부터
택시·버스기사 내달말부터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손실보전금 지급은 5일 내 80% 이상 지급을 목표로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한달 이내에 추경 관리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대상 사업은 추경예산 총 62조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말한다.

먼저 이 중에서도 27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23조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총 371만개소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다. 이후 30일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했다.

80만명에게 1조5000억원 규모를 지급해 인당 200만원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받은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심사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오는 6월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지급한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공고와 지원요건 심사·검증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지원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추진하는데, 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30% 할인) 지원확대 사업은 농축산물 집중소비시기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한다. 식재료비 경감을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 사업은 제분업체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점검해 지급하고, 비료 가격안정 사업은 상·하반기 나누어 집행한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 산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포함된 진화차량 구입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신속 집행하고 피해복구 지원 사업도 연내 집행한다.

최 차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기관들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문의사항 해소를 위한 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밥상물가 안정 사업과 이자 부담 완화, 생계비 부담 경감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