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 확대, 소총 구입연령 21세 상향, 대용량 탄창 판매금지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그가 상원의원 때인 1994년 통과시킨 '살상용무기 금지법'은 일몰조항으로 2004년 자동폐기됐다. 여전히 미국은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인구 100명당 총기 수 120.5)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총기 소유 지지층도 그만큼 두텁다는 뜻이다. 사실 총기 소지는 땅은 넓고, 인구밀도는 낮은 미국이 건국 당시부터 갖게 된 오랜 유산이다. 특히 개척시대를 거치며 갱단이나 원주민들과 맞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식됐다. 수정헌법 2조도 그런 취지로 총기 소유 권리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총기규제법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론된다. 그러나 공화당 중심의 총기 소유 옹호론자의 반대로 대개 공염불로 끝난다. 이번에도 2024년 대선에서 권토중래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과 대척점에 섰다. 27일 전미총기협회(NRA) 연례행사에서 "나쁜 총을 막는 건 좋은 총뿐"이라는 주장을 펴면서다. 교사 등 선량한 시민을 더 무장시켜 악당인 총격범에 맞서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NRA는 미국 최대 로비단체다. 트럼프 등 정치인과 연예계·스포츠계 스타를 포함해 550만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영화 '벤허'의 주역 찰턴 헤스턴도 회장을 지냈다. 그가 재임 중이던 2000년 대선에서 NRA는 조지 W 부시 후보의 공화당에 1100만달러 정치헌금을 냈다. 결국 NRA의 막강한 입김이 총기규제론이 도돌이표를 찍는 배경의 일부인 셈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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