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
경영계는 동결 수준 요구할듯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서 생산, 투자, 소비 감소라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다"면서 "지난 5년간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노동계에서 최초안(1만890원)을 발표했는데,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큰 수치"라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됐으니 취약한 업종을 기준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하면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9160원) 수준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