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재선'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출범한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급여 체계 정비, 해고·감원 요건 완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며 "그결과 2016년 4·4분기 10.7%였던 프랑스 실업률은 마크롱 1기 정부 5년 간 3.2%p 하락해 2021년 4·4분기 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성장률은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에 비해 두드러지며, 회복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
향후에도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질GDP는 2023년까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의 프랑스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세일즈맨 대통령'으로 불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부터 매년 1월, 150여개의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프랑스의 투자 매력을 직접 설명해오고 있다.
프랑스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5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최대 33.3%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였으며, 법인세 구간을 3개에서 1개로 단순화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출범했던 한국 정부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던 것과 상반된다.
현재 전 세계으로 코로나 팬데믹 여진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에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외신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재선 사례에 크게 주목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마크롱 2기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 입장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프랑스는 국내 설득을 통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감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등 고질적인 프랑스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대응하고, 러시아발 에너지 안보에 원자력 확대 등 능동적인 위기 대응과 순발력 등을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의 과감한 리더십과 추진사례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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