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기업 '손톱 밑 가시' 다 뽑는다 [민생·물가 올인하는 기재부]

尹대통령에 첫 업무보고
내달 추석 민생대책 선제 발표
외환·국채·주류·국유재산·조달 등
기재부 소관 분야 규제부터 철폐
각종 위원회 정비 30% 이상 감축

기획재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 정책대응에 나선다. 우선 물가불안 등을 고려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모든 핵심규제가 없어질 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물가상승률은 6.0%로 24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무역금융 지원을 4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형벌규정을 정비한다.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TF를 출범해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TF는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다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그동안 미해결 과제와 각계 건의과제 등을 기반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제 전반의 규제혁신 확산을 위해 기재부 소관 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 규제부터 과감하게 철폐·개선하기로 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단계적 폐지,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등 국민·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도 대폭 개선하고 법령체계 전면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개혁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강력한 지출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와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 재원은 국정과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은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특히 기업 조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 단순화를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가업승계 애로 완화를 통한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한다. 조세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한다.

■기재부, 위원회 30% 이상 줄이겠다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이슈에 대한 기재부의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대응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고령사회, 축소사회 등 8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분야별 대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열린 재정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기준 -5.0%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0.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향후 5년간 50%대 중반까지 증가하는 선으로 관리한다.

이 외에도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유사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통폐합해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