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10월에 가상자산 규제안 제안
동일활동·동일위험·동일규제의 원칙 적용
美·EU, 이미 제도 마련 착수...국제공조 강화될 듯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규제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G20은 오는 10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규제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과 EU가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G20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틀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일활동·동일위험·동일규제의 원칙 적용
美·EU, 이미 제도 마련 착수...국제공조 강화될 듯
G20, 10월에 가상자산 규제안 제안
코인텔레그래프는 G20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오는 10월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제안한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투기성'이 시장 혼란을 촉발함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규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G20 FSB는 지난 2020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글로벌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요 7개국(G7)도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후 사명을 '메타'로 리브라는 '디엠'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올초 디엠 사업을 매각했다.
FSB는 "시장참여자들의 실패는 투자자에게 잠재적으로 손실을 주고, 시장의 신뢰를 위협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에 위험을 전파할 수 있다"며 "글로벌 규제당국이 동일활동·동일위험·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을 초월해 24시간 365일 거래가 이뤄진다. 규제가 있는 A국가와 규제가 없는 B국가의 규제가 다를 경우 A국가의 규제도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국가들이 공통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UST를 지원하는 루나(LUNA) 폭락 사태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관심이 증폭됐다.
FSB는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수준의 규제와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고, 가치 안정성을 보전할 수 있느 자금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국제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SB는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자국에서 FSB가 제안하는 규제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美·EU, 이미 제도 마련 착수
G20 회원국인 미국과 G20 회원국이 많은 유럽연합(EU)은 이미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 규제틀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가상자산 규제틀 마련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틀은 가상자산이 불법적인 금융에 사용되는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며,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미국은 양자 간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의 채택과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은 공통의 메시지를 보장하고, 중복을 제한하며,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이 작업을 장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달 초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규제(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해 EU집행위원회, EU의회 의원, 회원국들의 합의에 성공했다. 앞으로 MiCA는 EU 회원국들과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MiCA가 시행될 전망이다.
EU집행위원회가 지난 2020년 9월 제안한 MiCA는 가상자산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U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마련한 첫번째 시도다. 입법이 완료되면 EU 회원국 전체에 통용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들은 손실 위험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줘야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대량인출(뱅크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상당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량을 2억유로(약 2712억원)로 제한하도록 했다. EU집행위원회는 18개월 내에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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