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식약처와 표기 방침 신속 제정"
[파이낸셜뉴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대체육 '고기' 표기를 둘러싼 논란 해결사로 나섰다. 대체육 고기 표현을 둘러싼 축산물 가공업계와 대체육 진출 기업들이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했다.
이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중 식물유래 대체 단백질 식품을 생산하는 ㄱ기업 대표는 “대체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표기방법에 대해 축산물 가공업체와의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인 대체 단백질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표기방법 지침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체 단백질 식품이 각광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세계 대체단백질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96억2310만달러(12조6000억원)였는데, 오는 2025년 기준 178억5860만달러(233조7000억원)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 가공업계는 대체육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肉), 미트(meat) 등 표기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축산물 코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체육 진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oo미트’, ‘oo대체육’ 등의 제품명과 상표권을 설정해 판매중인데, 이를 금지하면 관련 무형자산이 모두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체육 상품에 고기(meat)나 돼지고기(pork), 소고기(beef), 닭고기 (poultry) 표현을 못 쓰도록 법으로 제정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대체육 상품에 스테이크, 버거 등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체육 시장이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표시 방법 제정과 함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역시 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식물유래 단백질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대체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납품단가 연동 조항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납품단가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고 더 살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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