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지방채 관리 고삐죈다...발행최소화·계획적 상환

- 최근 4년간 지방채 4660억 원 증가, 올해말 첫 1조 원 돌파 예상
- 예산대비 채무비율 올해말 14.4% 전망... 특광역시 평균 16.4%보다 낮지만 강도 높은 관리 착수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지방채 관리에 고삐를 바짝 조인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하게 늘어난 지방채 발행 규모때문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 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8년 5961억원 대비 4년만에 466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지방채가 증가한 것은 민선7기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입 마련을 위해 2020년에만 총 139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또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 원·정부형 4039억 원) 긴급 투입과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시비 4949억원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늘었다.

이밖에도 매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새로운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도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지난 2018년 대비 올해 총 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에 달한다. 새로운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의 경우 올해 투입액만 총 818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증가에 따른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8대 특·광역시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 16.4%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지난 민선7기 4년간 급증해 1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