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안 재추진을 위한 연서명에는 민주당 164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총 17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박병석, 오기형,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셈이다.
이 법은 현행법에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이들 자녀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 의원이 2020년 발의했지만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 전형 신설과 정부·공공 기관 취직 때 10%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에 부딪혀 좌초됐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됐고, 우리 국민의 성취 뒤에는 민주화를 외치다 산화한 민주열사들의 희생이 있다"며 "그럼에도 그 희생과 헌신을 예우할 민주유공자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16대 국회부터 20대까지 관련 법률은 20년 넘게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이 된 분들이 이 법의 대상자"라며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명예 회복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민주당이 과거 입법을) 포기했는데,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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