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교육감 직선제 국민 지적 많아”

“산업현장 수요·교육 간 불일치 심각”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혁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재 교육감 직선제에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국민 지적이 많다”며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이나 임명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표에 이른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르면 소모적인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왔던 사례가 많다”고 했다.

권 대행은 또 “한국은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대학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라며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