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 활동 위축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

법무부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