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물류·건설, 수소·전기차 미래차 확산 등 36개 규제개혁과 플라스틱·배터리 순환경제 활성화로 총 1조8000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신산업 지원환경검사 합리화 등 총 36개의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선으로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 감면·지원금 구조개편 등도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꿔나가겠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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