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
전자담배 법적 사각지대, 법과 제도 개선 시급해
전자담배 법적 사각지대, 법과 제도 개선 시급해
[파이낸셜뉴스]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 유행에도 담배 판매량은 여전하다. 또 최근에는 전자담배의 판매 증가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담배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 궐련 담배 판매량은 15억2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억4000만갑)보다 1%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억6000만갑으로, 전년 동기(2억1000만갑) 대비 5000만갑 더 팔렸다. 불과 1년 사이 22.5%가 증가한 것이다.
냄새가 일반 궐련에 비해 적게 나고 실내에서도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의 편리성이 전체 담배 시장의 판매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는 궐련형과 액상형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전자담배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실무 관계자, 국민과의 논의 등을 통해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자담배의 확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에서 윤석범 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국내외 전자담배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자담배 사용 현황과 국제적인 정책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전자담배와 건강위험: 과학적 근거’를 주제로, 전자담배도 기존의 궐련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폐해를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밝혔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주제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조홍준 울산의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금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자담배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최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번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전자담배로 인해 담배 사용 양상이 변화하고 금연정책과 금연지원서비스 역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연정책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자담배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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