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윤 정부 첫 국감, 상대 비난만 말고 대안 내놓길

정쟁 블랙홀에 빠져선 곤란
당략 떠나 민생부터 돌봐야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21일간 실시된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국감은 783곳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여야가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윤 대통령 순방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은 불길한 징조다.

자칫 정쟁이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국감장이 될까 사뭇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할 만한 정치이슈는 산적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이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만 휘발성 높은 이슈가 아니다. 야당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관저 공사 수주 관련 의혹 등을 정조준할 참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이후 '외교참사' 프레임이란 공세 소재를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대한 억지 자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거대 야당의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단독 처리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이미 강대강 대치전선은 형성된 셈이다. 이번 국감이 민생을 외면한 채 벌거벗은 정략만 춤추는 무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물론 국감장에서 상대 당의 허물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국정 난맥상을 찾아내 바로잡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여야가 오로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전·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는 데만 화력을 집중하는 국감이 되어선 곤란하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상대 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국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현상이 겹쳐 청년·서민층이 일자리난과 늘어난 가계부채 등으로 큰 내출혈을 겪고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이 같은 민생현안을 도외시해선 안될 이유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번 국감 내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인다면 국민의 실망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서 모든 국정 어젠다가 정쟁의 블랙홀로 빨려들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