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시작으로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기관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선 중기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희망기업에 한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에서 법제화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내비쳐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는 기업 간 자율 협약에 맡겨야 한다는 등 실효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법제화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 삭감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펀드로 정부가 일정액을 출자하면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도 투자를 해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같은 모태펀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중기부는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 5200억원 대비 39.7% 줄어든 313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인 1조700억원과 비교하면 71%가량 쪼그라든 수치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까지 축소되면 민간자금의 출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감에선 모태펀드 예산 축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대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업에겐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겐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손실보전금 등의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이번달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면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이 방역조치로 입은 기업의 피해를 실제 어느 정도 보상했는지,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식, 손실보상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 폐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플랫폼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도 이번 중기부 국감 이슈가 될 수 있다. 중기부 국감 증인으로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가맹점주들의 고통 가중, 외식산업 생태계 교란) △임영록 신세계 프라프티 대표이사(법률 위반, 갑질 및 상생협력 의지 질의)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 코리아 사장(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 중소협력사 이익 부당 침해)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치킨업계 현황 관련) 등이 채택됐다. 당초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명단에선 빠지게 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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