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20명 수사요청..서해 피격 '은폐·왜곡'

감사원, 57일간 감사 결과 발표
"근거없이 자진월북 몰아가"
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
20명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 씨가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씨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중이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 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이러한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격돼 사망한 뒤에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 판단 과정에서 은폐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해경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권도 들썩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 국민의 이름으로 실체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로,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경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e-mail] 김학재 김나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