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호 무역주의 확대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규제 조사 증가는 6%에 그쳤지만, 수입규제 조치는 38%에 달해 국내 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수입규제 특징 △주요 국가별 특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기관·제도 현황 △수입규제 컨설팅 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았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문제는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다는 데 있다.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7.2% 증가했다. 이 중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21.0%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사는 103건에서 109건으로 5.8% 늘어났지만,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37.9%나 급증했다. 조사개시 건수는 전세계보다 약 10% 적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16% 가량 많아 국내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명지대 교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복잡한 절차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특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제품 다양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증가 △중복부과 등이 나타난다.
튀르기예는 지난해 한국산 임플란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과거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튀르기예 임플란트 시장에 한국 업체 점유율이 30%에 육박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한 것이다.
가이드북은 대표적 수입규제 조치 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기예의 수입규제 특징을 정리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산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고,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지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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