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강화... 한미안보협의 공동성명 명시
美 "상시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오갈 것" 매년 北핵사용 가정 훈련도
핵우산 가동 결정 한국 관여 보장,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美 "상시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오갈 것" 매년 北핵사용 가정 훈련도
핵우산 가동 결정 한국 관여 보장, 한·미 “김정은 정권, 핵 사용땐 종말”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또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두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없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5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우선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 대응 차원과 동시에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이뤄낸 이번 SCM의 성과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스텔스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으로 순차 전개한 데 이어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 임박 등 정점으로 향하는 만큼 향후 이보다 전개 빈도와 수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1.2Mt B83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한다. B-1B 랜서 1대는 13kt 폭발규모의 히로시마 원폭 리틀보이의 2215배 규모의 위력을 지닌다.
지난 2017년 9월 24일 04시30분(한국시간, 뉴욕시간 23일 15시30분) 유엔 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사시 서울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하겠다"고 연설하기 한 시간 전인 03시30분에 'B-1B 2대가 그날 새벽 1시에 북한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한 쪽으로 비행한 B-1B가 핵무기를 탑재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SCM은 한·미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으며 유사시 핵 사용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 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 대해 자산의 배치나 주둔을 상시적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새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자산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필요한 시점에 미 전략자산을 신속하게 전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연합 억지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번 SCM 합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미 측과 협의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는 것과 관련, 차관보급 정책실장 협의채널과 합참·연합사 간 채널 등을 거론, "2개의 채널을 이용해 상시배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적시 배치를 위해 협의체를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내년까지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하는 등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한·미가 공동으로 핵우산 제공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판단이나 확장억제 수단 결정, 핵사용 결심 등에 우리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과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항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SCM 공동성명은 또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북 경고가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무력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시에도 핵우산이 가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한미는 2011년부터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해온 핵우산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TTX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과 2021년 단 두 차례만 진행됐다.
이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기체계나 항공자산 등은 정비·유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며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수 몇대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소수를 위해 정비시설부터 모든 것을 패키지로 갖춰야 하는데 그게 엄청난 부담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상시배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있지 않더라도 2시간만 주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필요할 때 적시에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상시) 배치돼 있는 효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시배치 수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해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고,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내년도 SCM 이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TDS는 2013년 처음 시작된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한미 장관은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C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주목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또한 두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내년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대화 재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대해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면서도 "언제 할 것이냐는 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는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훈련을 지속하고,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안보회의체를 통해 다자 안보협력을 증진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미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두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같은 날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관영매체는 물론 선전매체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2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의메아리는 한미의 F-35A, F-35B 등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조선반도 주변 어디서든 침략의 예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살인 장비"라고 주장하면서 극도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은 4일에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대 세력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력 대응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한·미의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운용 합의에 대해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각 측이 긴장과 대립을 심화하고 각 측의 상호 신뢰를 해치는 언행을 중단하길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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