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업무 개시 명령’ 있는데…화물연대-국토부 협상 잘 될지 의문”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 생존권 요구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으라”
“민주, ‘화물자동차안전운임대상확대법’ 처리에 속도 낼 것”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전 운임제’ 유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상정·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개시 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이를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 사업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004년 도입된 후 발동된 적은 없다.

이에 박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확대 요구를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라며 “지난 반년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5개월 전 국토부가 안전 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는데 최근 품목 확대는 적절치 않다면서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게 최선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지금까지 모습은 참 아쉽다”며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중단될 수 있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자동차안전운임대상확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