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은 깎고 대상은 늘렸다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주행거리 450㎞ 이상 보조금 확대
배터리밀도 낮은 중국산 버스 보조금 삭감될 듯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5./연합뉴스

전기차 등록 현황.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차량가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 지원 대상은 31% 늘렸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5700만원 전기차 100% 보조금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 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작년(600만원)보다 100만원 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지난해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 관리체계에 따라 성능 보조금에 차등도 주어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다만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던 기존안에서는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다.

다만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줄어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 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1L당 400Wh(와트시)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국내 업체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 중이다. 배터리 밀도가 1L당 500Wh 이상이면 성능 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0Wh 미만 450Wh 이상이면 90%, 450Wh 미만 400Wh 이상이면 80%, 400Wh 미만이면 70%만 준다.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도 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다만 전기승합차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정비·부품관리센터가 직영인지 협력업체 운영인지 따지지는 않는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도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