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시중 주담대 금리 3%대 상품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일반형으로 확대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일반형으로 확대 적용"
[파이낸셜뉴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나흘 만에 9조 3000억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금(39조 6000억원)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치권에서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3%대 금리 상품이 나왔다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측에서는 그간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추가 인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나흘 만에 9.3조 공급.. 기존대출 상환 목적 62%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이달 3일까지 총 9조 3000억원이 공급됐다. 출시 나흘 만에 전체 기금 23%가 소진된 것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 61.7%(2만 4642건) △신규주택 구입 30.6%(1만 2210건) △임차보증금 상환 7.7%(3067건)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았다. 대출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5조 5131억원 △신규주택 구입 3조 413억원 △임차보증금 상환 7605억원이었다. 기존의 대출을 갚기 위해 빌린 금액이 전체 공급된 금액(9조 3000억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우대금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아낌e' 신청이 전체 87.5%(3만 49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낌e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누구나 0.1%p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 우대금리(0.1%p인하) 신청건수는 3190건으로 전체의 8.1%, 결혼예정자를 포함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우대금리(0.2%p 인하)는 1301건으로 전체 3.3%에 그쳤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0.4%p 인하) 신청건수는 1012건으로 전체 2.6%로 집계됐다.
"3%대 주담대 상품 나오는데 금리 더 내려라".. 공사 "시장 상황보고 인하 검토"
최 의원은 "신규주택 구입과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신청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과 신혼가구 신청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고, 특히 우대형에서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일반형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모기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다른 정책금융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연 4.25~4.55%(일반형) 또는 4.15~4.45%(우대형)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연 3.25~3.55% 금리로도 빌리는 게 가능하다.
추가 금리인하 압박이 나온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에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없지만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면서도 "국고채 금리가 인하되고 여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국고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의 금리차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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