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세법 개정… 마지막 퍼즐만 남았다 [MSCI·WGBI 지수 편입 보인다 (下)]

시장 접근성 일부 기준 미달
MSCI 관찰국 등재 1차 목표
WGBI 편입은 내달 결정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 관건

정부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되기 위해선 국내 증권시장과 국채시장이 선진화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잣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런 개선 없이 편입 시도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단 외환시장에 대한 빗장이 열린 만큼 남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MSCI 선진지수의 경우 공매도 완전 재개, WGBI의 경우 세법개정안 통과 등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공매도 전면 재개만 남았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가 선진국과 신흥국을 분류하는 기준은 △경제 규모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주식시장 접근성 등 3가지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선진국 진입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주식시장 접근성을 만족하지 못해 이머징 국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증시가 관찰국 리스트에도 등재되지 못했던 것은 이미 예견된 실패였다는 지적이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시) 한국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개선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평가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제도 가운데 마이너스의 부정 평가를 받는 항목은 외환시장 자율화 수준 등을 비롯한 6개 항목이다. 주요 쟁점은 외환시장 자유화, 외국인 등록제도 문제, 지수 데이터 사용권"이라며 "가장 핵심은 외환시장 자유화"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외환시장 자유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제도 문제 등이 대폭 개선돼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MSCI가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다뤄질 예정"이라며 "남은 것은 공매도 전면 재개다.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증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대형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부분 재개에 개인투자자와 금융당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개인투자자들은 다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재개를 바라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공매도 전면 재개에는 유보적 입장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효율적인 하나의 매매기법이고,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위험관리를 위해 하고 있다. 이를 못하게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정부 당국과 국민의 컨센서스가 잘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은 24시간 거래 등 외환시장 규제가 풀리고 주식시장에서의 등록제도, 공매도 제한 등이 풀리면 가능하리라 본다"며 "일단 관찰국 리스트에 편입 후에도 시간이 걸리니 오는 2030년쯤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WGBI 편입, 3월 결정 기대

WGBI 편입 여부는 다음 달에 결정된다. WGBI는 영국의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국채지수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권부문 글로벌 지수다. WGBI 편입을 통해 예상되는 신규 유입자금은 500억~600억달러로 추정된다.

WGBI 신규 편입은 매년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리뷰를 통해 이뤄진다.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FTSE 러셀의 채권시장 국가 분류 보고서의 WGBI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등재된다. 이후 편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식 편입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말 WGBI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FTSE 러셀이 제시하고 있는 WGBI 편입기준은 시장 규모, 신용도 등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이다. 정량적 평가로는 국채 발행잔액 기준 500억달러(62조원), 국가신용등급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A- 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잔액(국민주택채권 제외)은 2월 현재 955조원가량이고, S&P가 부여하는 국가신용등급은 AA다. 정량적 평가는 모두 충족됐으나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시장접근성에서 일부 기준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접근성 저평가 항목은 비거주자 조세 관련 부담,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 등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비거주자 국채투자 비과세 조항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제예탁결제기구와의 연계성 강화 및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 등 지수 편입에 요구되는 시장접근성 개선에 힘써 왔다.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대외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GBI는 가입조건과 함께 명시적 퇴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신용등급의 기준치 미달 등 최악의 이벤트 발발 시에는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e-mail] 이정은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