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北 미사일 도발..핵능력 고도화-내부통제 목적

한미 군사훈련 대응 추가 도발 예고
핵 무력 강화·내부 통제 수단 활용
개인 4명·기관 5개 독자제재 추가 지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틀 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에 나섰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연달아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맞대응 차원에서 전격 실시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北 SRBM 2발 동해로 발사..추가 도발 가능성
2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및 7시11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을 각 1발씩 총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쏜 SRBM이 각각 390여km, 34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분석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 뒤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mm 방사포 2발을 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600mm 방사포는 대남 전술핵무기로 개발했다는 초대형 방사포(KN-25)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다. 한미 당국은 이를 SRBM으로 분류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면서 향후 한미 대응 수위에 따라 추가로 무력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최근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며 "우린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땐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추후 한미의 군사적 대응 동향에 따른 추가 도발을 사실상 예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이 담화를 연달아 낸 것도 이례적이며 우리측 민과 군의 해석적 반응과 군사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면서 군사적 무력시위 후 우리측의 반응을 또 다시 예측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라며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핵 무력 강화와 내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한미의 대응을 명분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문제는 북한도 한미가 북한 도발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명분으로 자신의 핵 능력 고도화와 내부 통제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북 독자제재로 즉각 대응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통령시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 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과 관계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 받은 뒤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5개는 △북한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對北)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수록 스스로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 안보협력과 공동방위 능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