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소관부처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날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돼 법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
추 부총리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세계 공급망 질서가 교란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세계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외교부는 두 조직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고, 각 부처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